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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서,50대 부부 사기 혐의 수사
세입자 17명에게 18억 반환 안 해
전세 보증금 월세로 둔갑시킨 뒤
허위 계약서 제출해 은행 대출 혐의
경기 침체로 약한 고리 피해 가중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독자 제공 
부산에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또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집주인이 해당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드러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2년 넘게 전세금을 못 받은 피해자들은 충격으로 아이를 유산하는 등 생활이 망가졌다고 호소한다.
■은행까지 속인 전세사기
부산 연제경찰서는 연제구 거제동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 50대 남성 A 씨와 아내 50대 여성 B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연제서가 확인한 피해자는 17명이며,토토 기프티콘 제로사이트피해액은 총 18억 3000만 원이다.고소장에 접수된 1인당 피해액은 최소 9000만~최대 1억 2000만 원가량이다.고소장에 따르면 A 씨 부부가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각 호실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은 실제로 각 호실의 시세나 거래 가액을 초과한 상태였다.이는‘무자본 갭투자’방식으로,임대차보증금이 실질적인 매매 대금보다 더 커지는 소위‘깡통 전세’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이 건물의 시가가 약 65억 원에 해당한다.안전한 건물이다.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전세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그러나 해당 건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건물에 해당했으며,룰렛 배율이미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도 있었다는 게 고소장에 담긴 내용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부동산에 대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고소가 진행됐다가,보증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소 취하에 합의를 했다.이처럼 다른 건물에 대한 보증금 반환 문제도 있었기에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이미 보증금 반환 능력이 불충분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 부부가 은행까지 속이는 이례적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은행으로부터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A 씨 부부가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A 씨 부부는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둔갑시킨 허위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경찰은 근저당 설정 과정에서 불법 여부가 없었는지 살피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일상이 망가졌다고 호소했다.약 2년 5개월째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한 나슬기(33) 씨는 “서울에 살다 남편과 함께 부산으로 와 얻은 집인데 전세 피해를 당했고,카지노 시즌 2 6화돈을 잃은 충격으로 유산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약 7개월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 모(33) 씨 역시 “결혼을 준비하다 전세 피해를 당한 후 결혼 자금 마련이 어려워져 아직 식도 못 치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현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왜
지난 2022년 조직적인 전세사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약 2년 반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여전히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정부는 2022년‘빌라왕’사건 직후 곧바로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이후 전세사기 특별법도 시행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한 바를 종합하면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2만 5578명에 달한다.비공식 피해자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대 청년이며 고통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기 터널이 지속되면서 가장 약한 고리인 청년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동의과학대 부동산재테크정보과 장형진 교수는 “전세 수요가 떨어져 다음 세입자를 찾기 힘든 데다 집값 하락이 지속되며 다음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보다 더 싼 전세금에 입주하다 보니 세입자를 구해도 전세금을 완전히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세입자들은 집을 여러 채 가진 기업형 집주인보다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집주인이 집을 적게 가지고 있는 경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