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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선법 위반 벌금 150만원 선고로 의원직 상실형 받아
"주택대출 상환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은 허위사실 고지"
양 의원 부인과 대출모집책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안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딸 명의를 도용한‘11억원대 불법대출 의혹’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양문석 국회의원.(사진=뉴스1)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토토 그래프 꽁머니 비타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고마워 토토 판교양 의원 부부와 함께 기소된 대출모집인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마을금고 측에서‘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으며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고 △새마을 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 바 없다는 취지로 게시한 해명 글이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양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사기 혐의,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신청한 건 대출 사유 목적에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주장과 같이 새마을금고 직원 일부가 자금 사용목적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이상 대출 목적에 대해 잘 알고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새마을금고의 부실심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대출목적을 명확히 알았으면 (대출이)실행이 안됐을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기망과 대출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양 의원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아내 서씨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봤다.
양 의원이 자신의 SNS에 게재한 글들도 허위로 판단됐다.재판부는 “글의 내용 중에는 단순한 억울함 토로를 넘어,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사실이 담겨있다”며 “객관적 단어 의미,문맥에 비춰 피고인 주장처럼 한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대출 과정 및 대출 후 사실과정이 기재돼 있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거나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시했다.
재산신고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재산신고 과정에서 단순한 부주의가 개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 재산신고는 죄책을 질 수 밖에 없다”며 “실거래액과 공시지가 차이가 매우 크므로,단순 부주의로 치부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양문석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과 검찰이 판단했던 것의 간극이 컸다”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심에서 제대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아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