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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명확성'서 탈피해 전통의 '전략적 모호성'으로 회귀
"제2의 우크라 될수도" vs "中견제 올인하려는 트럼프에게 대만 중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의 유사시 대만 방어 공약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무응답)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동아시아 정세와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함의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를 개최하면서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하지 못하게 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나는 절대로 코멘트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나를 그 입장(대만에 대한 방어 의무)에 두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전에도 같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는데,백악관 복귀후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023년 9월 NBC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을 경우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을 말하면 거저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한 이후 견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할 때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개입할 근거를 만든 이후 대만에 무기 판매를 계속 해오는 한편,파워볼 복권 구매 방법유사시 대만 방어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모호성을 견지했다.

그럼에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눈길을 끈 것은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랜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재임중 누차 '유사시 대만 방어'를 확언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도쿄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예스(Yes).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중국의 대만 공격을 억지하려던 것이 그 이전까지의 미국 정부 기조였다면 바이든은 '전략적 명확성'을 통한 대중국 억지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됐다.

관심은 다시 '전략적 모호성'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쏠린다.

시 주석은 대만 무력 통일 옵션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

특히 집권 3기를 연 2022년 10월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개막식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을 것이며 대만 통일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스티븐 파인버그 미국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25일 상원의 인사청문회에서 시 주석이 대만 침공을 위해 군사적 준비를 2027년까지 마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대만 방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호성'이 시 주석이 구상하는 대만 통일 시도의 '시간표'를 당기게 될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다.

우선 대외 군사개입 최소화 기조를 분명히 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외교에서 보이고 있는 행보는 시 주석의 모험주의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워싱턴 외교가에 존재한다.

러시아의 침략 책임을 지적하지 않는 가운데,침략의 피해자인 우크라이나와,'다음 피해자'가 될 것을 우려하는 유럽 국가들에 타협을 압박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대만 역시 트럼프가 구상하는 '대국(大國) 외교'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대만은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대양을 사이에 둔 채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은 같지만 미국의 핵심 반도체 공급처이자 서태평양 미중 전략경쟁에서 차지하는 군사적 가치 등은 우크라이나보다 크다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대만을 방기하지 않는다는 오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대만에 대한 강제되고,강요되고,슬롯 당첨강압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에 열을 올리는 것도 미국의 대외 역량을 대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해 '나 몰라라'할 것으로 보긴 쉽지 않다는 예상도 만만치 않다.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호성'을 '협상 전술'의 일환으로 평가한다.대만 및 중국과의 양자관계에서 얻어낼 바를 최대한 얻어내기 위해 일부러 모호성을 견지하는 것이란 분석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관련 '모호성'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하려면 미중 정상외교의 향배와,인태지역에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어느 정도로 전력 투사를 확대할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식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피력하는 것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나면 대만을 '거래 카드'로 삼으려 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대만 문제와 관련한 현상유지를 위해 '레드라인'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병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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