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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 75%→70%
재개발은 75% 유지
낙후 지역 더 많은데‘차별’주장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소유자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지면서 재개발 사업장에 대해서도 동의율을 낮춰 신속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나왔다.지난해 말 관련 법의 개정으로 오는 4월부터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소유자 동의율이 75%에서 70% 낮아지는데,재개발에 대해서도 이런 규제 완화를 해달라는 취지다.재개발 사업장은 재건축 사업장보다 더 낙후되고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데 재건축만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것은 차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재개발 사업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에게는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현재 재건축 사업장은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고 감정평가를 통한 현금청산이 이뤄진다.그러나 재개발 사업장은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도 조합원 자격이 부여돼 갈등이 양산되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발생하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국민동의 청원에‘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설립요건 및 조합원 자격의 형평성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관련 법에 따라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이 동의를 얻어야 공개된다.일단 청원이 공개되면 정식 동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이 동의한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가 본회의 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청원인 김모씨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설립 및 조합원 자격 요건을 통일하여 비경제적이고 악의적인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근절하고,사업지연을 초래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청원에서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설립을 위한 소유자 동의율 요건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출 것을 요청했다.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 개정안에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췄다.이 법은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그러나 재개발에 대해서는 그대로 75%를 유지했다.
청원인은 “과거 2007년 12월 21일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일괄적으로 5분의 4(80%) 이상에서 4분의 3(75%) 이상으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완화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2007년 당시 도정법 개정안의 취지는 주민대표회의 확대,정비사업 투명화,알 권리 충족,자료의 공개,토토 배너 사이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동의요건 완화,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취지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일괄 개정됐지만,이번 개정안은 재건축만 완화해 개정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는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에 차등을 둘 이유가 없는 공평의 원리에 위반하는 개정”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원 자격 취득에 대해서도 불공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재건축은 조합설립 동의자만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분양자격이 인정되지만,재개발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에 강제 가입되므로,먹튀 검증 사이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이 법으로 인해 재개발에 반대하는 자는 누구라도 자신의 사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분탕질과 주민을 상대로 거짓 유인물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잡음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재건축은 조합설립에 찬성한 소유자만 조합원이 되지만 재개발은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런 제도를 이용해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사업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과 재개발의 형평성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다만 낙후된 지역이 많은 재개발 사업장의 동의율을 낮추는 것이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변선보 법무법인 지음 변호사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다르게 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대부분 아파트 단지인 재건축 지역보다 재개발은 더 낙후되고 열악해 빠른 사업 진행이 필요한 곳들이 많은데 오히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더 높게 유지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더 낙후된 지역이라 재산권 침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로 이뤄진 재건축 지역은 재건축이 결정돼도 큰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빌라나 다가구주택 등이 많은 재개발지역은 소유주 동의가 적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에 따른 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이 때문에 대다수의 소유자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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