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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지역 내 전기 거래를 허용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올 하반기부터 민간이 생산한 전기를 인근지역의 수요자가 바로 사용하는 지산지소가 실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코리아나호텔에서 설명회를 열고 3월 분산특구 선정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한국전력 중심의 기존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민간이 전력을 사고 팔 수 있는 규제 특례 지역이다.산업부는 분산특구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지난해 6월 시행했으며 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모든 중소형 발전설비와 500㎿ 이하인 집단에너지 발전설비를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했다.
산업부는 3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작한다.분산전원,나이아가라 폴스 카지노수요자원 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실무위원회 평가,에너지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분산특구의 유형을 △수요유치형 △공급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요유치형은 전력 공급여유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 신규 수요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변전소 등 전기공급설비 우선 확충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유치형은 수도권 등 계통포화지역에 신규 발전자원이 건설되도록 LNG용량시장 입찰제도상 가점 부여,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우선지원을 추진한다.
신산업활성화형은 지역이 설계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형 규제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V2G,카지노 해외지역 DR,가상상계거래,실시간 요금제,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토토 마트 주소VPP 등 전력 신사업 분야의 대표 6대 과제를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분산특구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별도의 전기요금 부대비용도 산정할 방침이다.분산특구사업자는 발전설비 설치 후 계약전력수요의 70% 이상 책임공급 의무가 부여되고 외부거래량은 30%로 제한되는 등 분산에너지 사업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산업부는 분산특구용 전기요금은 분산편익을 고려해 3~4월에 최종적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산지소형 전력 수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분산특구를 설계하고 있으며,경쟁력 있는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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