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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1심과 같은 징역‘2년’구형
이 “부족한 표현을 해석해 기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26일 이뤄진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3월 중순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대표가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피선거권 박탈,호치민 윈 포커 클럽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일부와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이라면서도 “‘이렇게 해석된다’고 (기소)하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몰랐다” 놓고 마지막까지 공방

양측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주장을 놓고 다퉜다.1심은 이 대표의‘몰랐다’는 인식과관련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두 사람 관계에 대한 의혹을 감추려는 것이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 발언이 즉흥적으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생방송에서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진행자가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좀 아셨습니까”라고 질문한 것을 이 대표가 “상대와 개인적 교류가 있었느냐”는 말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나온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었다고 했다.이 대표는 “성남시 상황을 축약해 말하는 과정에서 비논리적인 부분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의 관계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라는 걸 알고도 관계 자체를 부정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5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 신문이 열렸다.검찰 요청으로 나선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적 허위사실보다 언론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더 영향력이 강하다”며 방송,토토미 사이트국회에서의 이 대표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 증인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2020년대 들어 자신들이 원하는 라디오나 유튜브를 들으면서 (방송 등의) 파급력이 줄고 능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토론 프로그램 영향력이 줄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대표는 대체로 차분히 말을 이어갔으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발언을 할 때는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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