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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두 아들의 병원 퇴원을 늦추려고 일부러 성인 감기약을 먹인 3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보호 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두 아들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이거나 수액에 섞어 투여해 구토하게 만드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식사가 제공되고 간호사들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상황이 편하다고 느껴 퇴원을 늦추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홀로 두 아들을 양육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의 관계,피해 아동의 나이,범행 횟수와 방법,무료 게임 포키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점,파워볼 역대잘못을 인정하며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한편,카지노 마케팅지난 1월에는 생후 2개월 남아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친모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와 지인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금고 1년을 깨고,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A씨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C군은 부검 결과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작용을 하며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했다.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을 영아에게 먹일 경우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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