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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김민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인용 결정했다.
앞서 2023년 5월 10일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자녀의 경력 채용 관련 특혜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선관위는 이들을 포함한 4명 간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인터넷 홀덤같은 날 감사원도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선관위는 4명 간부의 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이며 감사원 감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선관위 역시 직무감찰 및 인사감사 대상에 해당하며,테일즈런너 한게임 넥슨감사 거부·방해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감사를 수용하되,미성년자 토토 사이트 놀이터 벳감사원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지난해 7월 28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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