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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교수,美·獨·대만 헌법 비교로 결론 도출
"직무 보호 의미…취임 전 행위는 특권 제외"
헌재도 과거 판단 엇갈려…헌법 해석 혼란
제헌 의도는 "내란·외환죄는 즉시 기소 가능"
"형사상 소추에 수사도 포함"…균형 해석 제시[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 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 헌법학자가 비교헌법사적 해석 연구를 통해‘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취임 전 범죄행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했다.신우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8월 발표한‘헌법 제84조의 비교헌법사적 해석:‘재직 중’과‘형사상의 소추’의 의미를 중심으로’논문에서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에 대해 이같은 학술적 관점을 제시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직 중’문구는 직무 보호 목적…취임 전 행위는 별개
미국 연방대법원은 클린턴 대 존스(Clinton vs.Jones) 판결에서 “대통령의 취임 전 직무와 무관한 행위는 민사소송에서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며,트럼프 대 미국(Trump vs.U.S.) 판결에서는 “권력분립은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한 행위에 기초한 소추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상충된 판단을 내린 바 있다.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전 범죄행위와 관련한 결정에서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은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시하면서도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한 재직 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재직 중에는 당연히 이 특권이 적용되는 것”으로 봤다.
반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당선 후 취임 시까지의 기간에 이뤄진 대통령당선자의 행위는 대통령 직무집행 관련성의 시간적 범위로부터 배제된다”며 “대통령 당선 후 취임 전의 범죄행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신 교수는 “‘재직 중’이란 문언은‘재직 중의 직무상 행위’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축소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취임 전 행위나 직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는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직능 보장과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온라인 카지노 커뮤니티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헌법 제84조의‘재직 중’이란 표현은 1936년 중화민국헌법초안 제54조의‘파면이나 해직을 거치지 않고서는(非經罷免或解職)’이란 문구를 대체한 것이다.이는 1948년 제헌헌법 제46조 제1항의‘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라는 탄핵사유와 짝을 이루어,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도 탄핵이라는 특별한 절차에서 소추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절차에서 소추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제헌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논의도 있었다.1948년 헌법 제정 과정에서 김영동 의원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다른 방식이 있느냐”고 질의하자,권승렬 전문위원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급한 사안이므로 국회의 탄핵을 거치지 않고 소추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이는 당시 제헌의도가 내란·외환의 죄에 한해서는 탄핵 절차 없이 일반 형사재판절차에서 소추할 수 있도록 하되,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재직 중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반면,헌법 제84조의‘형사상의 소추’는 공소제기뿐만 아니라 수사단계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신 교수의 연구 결론이다.
중화민국헌법(1947) 제52조에 대한 2007년 사법원대법관의 헌법해석에 따르면,총통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죄를 범한 경우 파면·사임·퇴임 후가 아니면 수사·재판기관이 그를 피의자·피고인으로 한 수사·기소·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신 교수는 “‘형사상의 소추’라는 문언의 입헌경위를 비교헌법사적으로 검토해도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며 “바이마르헌법의‘형사(법)상 소추’는 국가법상 소추나 민사(법)상 소추와 대비되는 형사상‘법적 책임추궁’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스스럼없고 공평무사한 직무집행을 도모한다는 공익은 공소제기 전 수사만으로도 충분히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 연구에서 지적됐다.
이번 연구는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비교헌법사적 방법론을 통해 객관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현재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정치인의 대통령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중요한 헌법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신 교수는 이 논문을 통해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취임 전 범죄행위에는 미치지 않지만‘형사상의 소추’에는 공소제기 외에도 수사 등 형사상 법적 책임추궁이 광범하게 포함된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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