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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무료 온라인 카지노집행유예 2년 선고
대장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여부가 쟁점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26일) 열립니다.이르면 다음 달 결론이 나오는데 조기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결심공판에서는 이 대표 변호인과 검찰이 각각 이 대표를 상대로 신문을 진행합니다.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도 있을 예정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증폭 슬롯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인 고 김문기 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동안 이 대표 측은 검찰의 표적 수사를 이유로 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년 11월) :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2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포 퀸즈 카지노이보다 무거운 형량이 나오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결국 대법원 심리가 언제 마무리되는지가 이 대표의 대권행보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대법원 사건 심리와 대선 기간이 겹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확정 전이라도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 대표의 당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항소심은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대통령 탄핵 여부가 확정된 이후인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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