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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벌금 150만원
“사업자금 대출을 주담대 갚는 용도로 사용”
아파트 구매 자금과 관련해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고,최성국 토토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58)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지영)는 28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사업자금으로 예정된 대출금인데도 이를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선거법 위반 관련해선 “페이스북 작성 글은 언론 보도에 대한 토론한 글로 보인다”면서도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사실 내용이 있고,그 문맥에 비춰보면 대출 과정도 상세하게 서술했다”고 했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기업운전자금’(사업자 생산·판매 활동 대출) 대출금 11억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양 의원은 모두 6억5200만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사문서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경우,대출 실행 뒤 3월 내 대출금을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음을 증빙해야 하는데,마치 정상적으로 사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했다는 것이다.양 의원은 대출받은 11억원을 서초구 아파트 구매를 위해 빌린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지난해 3월 총선 과정에서 편법 대출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이 없다‘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사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인 적이 없다’라는 등의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도 있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때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을 기재하지 않고,한게임 포커 모바일 머니상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을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양 의원과 함께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 부인 ㄴ(57)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대출모집인 ㄷ(60)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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