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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금융위‘車보험 부정수급 대책’발표

게티이미지.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향후 치료비)을 받기 어려워진다.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합의금을 더 받으려고 이른바‘뒷목’부터 잡고 부상 정도를 부풀리는 관행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블랙잭 차트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는 근육이 긴장하거나 관절이 삔 정도의 경상 교통사고 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원칙적으로 향후 치료비를 받을 수 없다.향후 치료비는 합의금의 한 종류로 미래 예상되는 추가 치료비를 보험사가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경상 환자가 받는 합의금 중 향후 치료비 항목이 사라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치료 기간이 8주가 넘는 환자가 향후 치료비를 받으려면 추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보험사는 서류를 검토해 과잉 진료라고 판단하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연구 용역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중상 환자(상해등급 1~11급)는 향후 치료비를 현행대로 받을 수 있다.다만 피해 정도에 따른 지급 기준을 정하고 관련 법령에도 지급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현행 관련 법령과 보험 약관에는 향후 치료비 지급 근거가 없다.또 2006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위자료 기준도 손보기로 했다.

이처럼 보험금 지급 기준을 깐깐하게 바꾸는 건 향후 치료비를 더 받기 위해 과잉 치료를 받는,슬롯 이강인이른바‘나이롱 환자’가 늘었기 때문이다.2023년 보험사가 지급한 향후 치료비는 1조4000억 원으로 치료비(1조3000억 원)보다 많았다.

실제 한 운전자는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 급정거를 하면서 근육이 놀랐다며 수개월간 202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다.치료비는 1340만 원에 달했다.다른 운전자는 차량에 흔적이 남지 않을 만큼 가벼운 추돌 사고를 당한 뒤 58차례 치료를 받아 보험사로부터 350만 원을 지급받았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으로 부정수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개인이 내는 자동차 보험료가 약 3%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개인 자동차 보험료는 평균 65만 원으로,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만 원가량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자동차 보험 운영 방식도 일부 변경한다.앞으로 부모 명의의 자동차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만 19~34세 이하) 자녀도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게 된다.배우자도 운전자 한정 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이번 개편안은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시행 전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내년 보험 갱신 이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