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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추천 방통위원들,캐슬 카지노 먹튀탄핵 국면에 EBS 사장 선임 계획·KBS 감사 임명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28일 전체회의에서 EBS 사장 선임 계획과 KBS 감사 임명을 의결했다.KBS 차기 감사는 다수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등이 '보도참사 주역'으로 지목한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이다.방통위는 본래 국회 추천 3인(야2·여1),마작 갤러리 신촌대통령 지명 2인 등 5인 위원의 합의제 기구이지만,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2인 만으로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KBS 소수 이사이자 야권 몫으로 분류되는 4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은 28일 성명을 내고 "이진숙·김태규 2인 방통위원회 체제가 28일 EBS 사장 선임을 서두르고 KBS 정지환 감사를 임명한 것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설립 운영 취지를 거스르는 위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KBS 이사 4인은 "이 2인 체제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 독단적으로 중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은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집행정지 소송 등을 통해 법원 판결로 확인된 바 있다"면서 "방통위의 의결은 아울러 국회가 바로 하루 전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할 것을 규정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했다.
현 방통위 주도로 신임 사장을 맞을 상황에 놓인 EBS 내부에서도 "EBS를 향한 무소불위 계엄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지난 27일 방통위를 향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정치적 혼란기에 사장 선임을 강행함으로써 향후 정권 교체 이후에도 현 정권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이는 EBS가 공영방송으로서 추구해 온 가치와 공정한 방송 제작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바카라 시스템 디시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 것"이라며 "EBS 사장 선임계획 심의·의결을 즉각 중단하고,방통위 정상화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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