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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3월 중순 이후 유력
벌금100만원이상땐 가시밭길
사법리스크 해소땐 탄탄대로
국힘 "'김문기 몰랐다'도
무죄서 유죄로 바뀌어야"
"개눈엔 뭐만" "국민 지킨 개"
이재명·한동훈 SNS서 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건네고 있다.한주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가도를 향한 최대 암초와 다시 마주 섰다.이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 출석하며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고 무죄를 자신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으나 검찰의 구형에 대한 예상,최후진술 등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전 제5차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과 서증조사를 마치고,오후에는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 주시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전 증인 신문에는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각각 검찰 측과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김 교수는 "국민은 공중파나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는 건 전부 사실이라 그대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며 "일반적 허위사실 유포보다 방송사,가격비교사이트 원리주요 일간지 등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이 유포됐을 때 그 영향이 더 강력하다"고 말했다.반면 정 겸임교수는 방송 보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떨어졌다"며 발언 파급력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통상 재판부가 결심 공판 한 달 뒤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면,올랜도 카지노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3월 중순 이후가 유력하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공직 취임·임용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눈치다.유력한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대권 가도에 불리한 요인이 된다.대법원 상고심이 남았지만 부동층 유권자들이 '유죄'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한 비이재명계(비명계) 인사는 "항소심까지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다면,상고심과 상관없이 대선 내내 사법리스크 공세에 시달려야 한다"며 "정권 수복을 기치로 내건 민주당이 굳이 불안함을 안고 계속 대권 레이스를 펼칠지 고민해 볼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벌금 100만원 미만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 대표는 대권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부분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애니 무료 사이트 2024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심 쟁점에 대해 그는 "하나는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문제이고,두 번째는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력이 있었느냐 여부"라며 "성남시에 대한 압력 여부는 이 대표가 신청한 증인조차 '국토부가 성남시에 개발과 관련해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명백히 증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유지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을 쓰는 것을 막는 것이고,카지노 다시보기 누누두 번째는 흑색선전·허위사실·비방을 막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흑색선전·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하며 그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는 이 대표의 태도는 정말 가증스럽다"고 비판했다.앞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금지 관련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이미 수백 명이나 있다.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이 대표 혼자만 살려고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설전도 벌였다.한 전 대표가 이날 출간한 책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이며,계엄 등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며 "재판이나 잘 받으십시오"라고 되받아쳤다.
[전형민 기자 / 김명환 기자 / 강민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