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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보험‘향후치료비’지급 차단 개선안 발표
소비자 단체·의료계 강력 반발.“충분한 논의 없는 일방적 발표” 
정부가 자동차보험의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경상 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을 차단하는 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보험업계와 소비자 단체·의료계에서의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무분별한 보험금 지급을 줄일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나 소비자 단체와 의료계에서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와 의료권 침해를 우려하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2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평균 93.0%로,ps3 마메 설치전년 동기 대비 7.5%포인트 증가했다.
보험업계는 손해율 80%를 손익분기점으로 간주하는 만큼,이 같은 증가세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특히,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가 손해율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2023년 경상 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 규모는 1조4000억 원으로,친구 토토 먹튀실제 치료비(1조3000억 원)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통해 경상 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을 차단하고,중상 환자(상해등급 1~11급)에게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을 줄여 장기적으로 개인 자동차보험료를 약 3%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 단체 및 의료계 강력 반발."충분한 논의 없는 일방적 발표"
소비자 단체와 의료계는 이번 개선안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이번 개편안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으로,더블에이포커 디시환자의 치료권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한의협은 "경상 환자의 향후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면,결국 환자들은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이는 민간 보험사의 부담을 공적 건강보험으로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즉,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용하는 모순적인 행태라는 비판이다.
또한,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받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한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의협은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의료기관이 아닌 보험사가 판단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도 이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경상 환자 향후 치료비가 빠지게 된다면 현재 경상 피해자(상해 부상급수 중 12급~14급) 합의금 중 위자료는 15만원,타임스퀘어 카지노 프로모션통원 시 1일 기준 8000원만 지급되는데 실제 피해 금액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현실에 맞는 배상 기준부터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교통사고 충격과 개인마다 피해 내용이 모두 다른데 과잉 진료 기준도 없이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합의금 산정 시 부상 상해 급수만으로 동일하게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매우 부당한 것이므로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호 인슈포럼 대표는 "그동안 보험사에서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향후 치료비가 실제 치료비보다 과도하게 지급된 면도 있어 이에 대한 후속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로 오래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보험업계가 제도와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하지 않고 운영됐기 때문에 이번 개선안을 통해 정확한 제도 정책 마련을 통해 경상 환자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제도 개선에 긍정적.다만 시행 과제 많아
보험업계는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이번 개편안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다.무분별한 보험금 지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실제 제도 안착과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보려면 갈 길이 멀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했을 때,초기에는 보험금 지급이 줄었지만 이후 진단서 발급이 보편화되면서 다시 지급 규모가 증가했던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경상 환자의 치료비 지급 기준을 강화하더라도,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향후치료비 지급 근거가 될 진료기록부 등의 추가 서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이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사가 치료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해 지급보증을 중지할 경우,중립적인 조정 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낮추면서도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업계,소비자 단체 등과 협력해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개선하고,보험계약자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 강화가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소비자 단체와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정부가 환자 보호와 보험 재정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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