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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나 대학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았다가 취소된 경우,향후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처분도 함께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연세대 교수 A 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비 환수처분만 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처분도 함께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가 사업비 환수처분을 발령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된다며,마작 역 확률환수처분이 취소됐다면 지원 대상자 선정제외도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한국연구재단과의 협약을 맺어 사업비 약 19억을 받기로 했고,이에 따라 A 교수 연구실 학생들도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일부 금액을 연구실 공동운영비로 썼는데,교육부는 감사에서 A 교수가 사업비를 용도 외 목적으로 썼다며 '670여만 원 환수',쿠폰 주는 카지노'2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교수는 지원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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