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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전쟁]
‘국가안보 위협땐 수입제한-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다시 꺼내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미국의 구리 수입 현황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이 조항을 통해 수입 자동차와 철강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전 취재진에게 “이번 조치가‘큰 영향(big impact)’이 있을 것”이라며 관세 부과 의지를 드러냈다.미국 고위 당국자는 전화 브리핑에서 “구리 원광,ing 토토정련동(제련된 구리),구리 합금,고철 구리,구리 파생제품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미 구리 산업은 철강,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행위자들에 의해 파괴됐다”며 “구리 산업 재건을 위해 관세 부과의 가능성을 놓고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은 “철강 및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세계 구리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과잉 생산과 덤핑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은 약 1200만 t의 구리를 생산했다.전 세계 구리 생산량(2700만 t)의 44.4%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에 오른 것이다.중국 다음으로는 칠레(200만 t),콩고민주공화국(190만 t) 등이 뒤를 이었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5억7000만 달러(약 8265억 원)의 구리 제품을 미국에 수출했고,4억3000만 달러(약 6235억 원)의 미국산 구리 제품을 수입했다.교역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에 무역확장법 232조,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상전쟁에 활용하고 있다.무역확장법 232조는‘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에,IEEPA는‘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통상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1977년 제정된 IEEPA는 주로 적국 제재에 사용됐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 등 우방국에도 각각 2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련 근거로 IEEPA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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