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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게임 스토어 설치첫 변론준비기일 직접 출석해 주장
내란죄 가담·국회 증언 법률 위반 부인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탄핵심판이 각하돼야 한다며 “탄핵소추사유에 내가 무엇을 해서 내란에 공모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박 장관 대리인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사유는 모두 불명확하거나 사실무근의 의혹제기에 불과하다”며 “헌법재판 관련 교과서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가 그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경우에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다.국회 측이 주장하는 내란죄 가담 행위는 구체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결정에 관여한 행위,유니티 슬롯머신 구현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행위,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한 행위이다.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7일 국회 본회의에서‘김건희 특검법’재표결 당시 박 장관이 해당 안건 처리 전에 퇴장한 것이 헌법 제62조 제2항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해당 조항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카지노 환율국무위원 등이 출석해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박 장관 측은 “국회 측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에 대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증거 정리 과정에서도 양측은 대립각을 세웠다.재판부가 국회 측이 신청한 검찰의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증거기록에 관한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채택한다고 밝히자 박 장관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증언한 내용이 회의록으로 남아 있다”며 “수사 기록을 봐서 새롭게 밝혀낼 사항은 없고,이는 소송을 지연하려는 목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국회 측은 이에 “밀행성의 원칙이 인정된 수사기관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재판관 평의를 거쳐 변론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어 당사자 신문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