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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대 1 상담과 사후관리를 해주는 '온라인 피해 365센터'의 작년 상담 건수가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개인 간 거래에서의 계약 불이행이나,사칭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 사기와 같은 재화 및 서비스 분야의 피해 상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작년 온라인 피해 365센터를 통해 상담 3천856건이 접수됐으며 1년 전보다 113% 증가한 수준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피해유형별 상담 건수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상담이 1천955건(50.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그 뒤를 사이버 금융 범죄 등 1천199건(31.1%),개인정보 등 권리 침해 374건(9.7%),통신 236건(6.1%),콘텐츠 45건(1.2%),디지털 성범죄 25건(0.6%),불법 유해 콘텐츠 20건(0.5%) 순으로 이었습니다.
빈발 사례로는 소비자 간 거래에서의 재화·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1천76건),토토 실버 섬 공략사칭과 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사이버 사기(747건),게임·대출·상거래 분야 소셜미디어와 앱 등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누설(132건),아보 토토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나 허위 고지(71건) 등이었습니다.
특히 사이버 금융 범죄 유형이 7.1% 포인트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총상담 건수 대비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건수 비율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20.3→11.7%)했으나,사칭 또는 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부업 사기나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 등의 사이버 사기 피해 건수 비율은 급증(3.5→19.4%)했습니다.구매대행과 리뷰 알바 등 해외 SNS 부업 광고,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해외 SNS 무료 매칭 또는 성인사이트 가입 시 입금 유도,블랙잭 더블 스플릿오픈 채팅방 게임 아이템 현금 구매 유도 등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의 재화 및 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도 전년 대비 6.7% 포인트 늘었는데,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물품 미배송과 연락 두절,온라인 카페에서 타인 계정으로 물품을 판매한 후 사칭 안전 결제로 유도 등이 주요 사례로 꼽힙니다.
신청인 성별로는 여성이 50.1%로 남성(43.2%)에 비해 다소 많았습니다.
연령대별 신청에서는 20대가 2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30대(25%) 40대(23.1%),50대(13.5%),10대(5.7%),60대(5.6%) 순으로 이었습니다.다만 60대 이상 연령청으센 피싱과 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유형의 상담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365센터의 상담 건수와 함께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 및 예산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법령 개정을 통해 온라인상 각종 피해 전반을 상담하고 구제를 지원하는 통합센터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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