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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는 해양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토 외곽 지역 섬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건 지난 2014년 12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이다.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경남 통영 홍도(면적 0.1㎢),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4.6㎢),토토 색칠 공부완도 여서도(4.1㎢),신안 홍도·고서(6.6㎢),슬롯 고릴라 무료제주 사수도(6.1㎢) 등이다.영해기선 12곳에선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고 서해 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10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17개 섬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으로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시·군·구 허가를 받아야 한다.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무효이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군의 무인도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 원에 매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그해 10월 정부는 영해기점 무인도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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