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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소액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와 관련 투자위험요소를 충분히 공시할 것을 당부했다.횡령·배임이나 회계처리 위반 등 상장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투자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심사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이승우 부원장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기업공개(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모두발언을 통해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에 대해 증권신고서가 주주와의 공식적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심사절차 및 기준을 정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이날 이후 제출되는 증권신고서부터 바로 적용된다.
당국은 우선 주식가치를 희석시키거나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등이 있을 경우에‘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키로 했다.중점심사 유상증자에 대한 공통심사항목 및 중점심사 지정사유별 심사항목도 마련했다.이를 통해 유상증자 당위성,의사결정과정,이사회 논의내용,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 사항을 집중심사하기로 했다.일례로 경영권 분쟁상황에서는 유상증자 추진배경 및 목적과 관련된 법률적 위험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점심사 유상증자 유형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심사함으로써 회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주관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할 것”이라며 “특히 투자자들은 주요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공시가 강화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투자의사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발표한‘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주요 주관사에 대해 주관업무 관련 실태점검도 실시했다.실태점검 결과,주관사들은 전반적으로 관련 내규 등을 갖췄지만 구체성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 등 주관업무 수행 과정에서 증권사의 이익을 우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객과의 정보비대칭 등을 악용해 자기이익만을 추구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간담회에서 이뤄진 일문일답
―중점심사 유상증자에 대한 심사강화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유상증자 중요사항에 대한 중점심사를 통해 유상증자 결정 배경 및 논의 절차를 투명하고 완전하게 공시토록 하고,안전카지노 비타민 사이트증자효과 등 주주 문제제기에 대해 회사의 적극적인 설명 및 해명을 유도함으로써 증권신고서가 주주와의 공식적 소통 창구로 활용됨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심사절차·기준 공개로 회사가 증권신고서상 중요사항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정정요구 유인 감소 등으로 발행절차가 기존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최소 1회 대면협의,1주일내 집중심사로 심사예측성이 제고되어 심사기간이 단축되고 증자일정 변경에 대한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다만 중점심사항목이 충실히 기재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투자자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발행건은 투자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주주입장에서 금감원이 유상증자를 승인·허가 하는 걸로 인지할 수 있는 것 아닌지.
▲금감원은 유상증자를 승인하거나 허가하는 기관은 아니다.이번 개선사항은 주주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사항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를 증권신고서에 충분히 기재토록함으로써 발행시장의 신뢰 제고를 통해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한편 회사 자금조달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중점심사 유상증자 선정기준의 세부내용은 공개돼 있지 않는데 회사가 중점심사 유상증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는지.
▲정성적인 세부 선정기준은 공개됐으므로 신고서 제출전 선정가능성에 대한 인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정량적인 세부선정기준의 경우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공개는 곤란하다.다만 신고서 제출전 심사자에게 유상증자 실시예정 사실을 전달하는 경우 중점심사 유상증자 해당 여부에 대해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IPO 관련 기관투자자 배정기준,공모가 산정기준 관련하여 점검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미흡한 것인지.
▲기관투자자 배정기준의 경우,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그룹 설정 및 그룹별 할당기준,라이트닝 바카라 디시가중치 부여기준,예외적용기준,토토문자 차단 디시내부승인체계,자료보관 방법 등을 구체화해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지만 인수업무규정 또는 대표주관업무 모범규준의 개괄적인 내용만 그대로 인용하거나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었다.공모가 산정기준의 경우,협회에서‘대표주관 회사의 IPO 공모가격 및 절차(예시)’를 마련·배포해 주관사의 내부기준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각 주관사는 상대가치법 적용시 비교기업 선정,토토 환급률공모희망가격 범위선정 등 공모가 산정업무 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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