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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 토론회
진작에 틀어진‘UHD 100% 보급’계획… UHD 통계도 미진
EBS·지역방송 경영 악화 걸림돌… 정부 정책 리모델링 필요
지상파 업계의 계륵 UHD(Ultra High Definition) 방송.도입 8년이 지났지만 보급은 미진하다.당초 정부는 2027년까지 UHD 방송 편성 비율을 100%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으나,계획 무산은 자명한 일이 됐다.무엇보다 시청률·보급률 등 제대로 된 통계도 갖추지 못했다.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가 UHD에 대한 정책 정비에 나설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미디어오늘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UHD 정책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계획 차질이 일상이 된 UHD 사업의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다.
UHD는 FHD보다 4배 선명한 방송으로,2017년 공식 도입됐다.정부는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MHz 대역을 나눠 방송사에 배분했다.초창기 정부는 UHD에 힘을 실었지만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진입장벽으로 인한 시청자 외면이 가장 큰 요인이다.UHD 방송을 보기 위해선 UHD를 지원하는 TV가 필요하고,미국식 UHD 표준이 아닌 유럽식 UHD 표준을 도입한 TV를 구매할 경우 별도 안테나와 컨버터를 구입해야 한다.OTT시대에 접어들며 지상파 시청률 감소 등 방송환경 변화도 나타났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UHD 정책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사진=박서연 기자 발제를 맡은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정부가 UHD 정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으며,
플레이스토어무료다운이에 따라 시청자를 유인할 수 있는 상품도 개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심 교수는 "현 정부는 UHD 정책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UHD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온 성과를 바탕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데 현재까진 패널티 이야기밖에 없다"며 "시청자 입장에선 HD만으로도 충분하다.지상파 시청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UHD를 위해 요금을 더 낼 의향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심 교수는 UHD 사업을 완전 포기하긴 이르다고 봤다.심 교수는 UHD 사업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에 비유했다.대왕고래 사업과 UHD 모두 기술력과 미래 시장은 존재하지만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비현실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심 교수는 "대왕고래 사업의 경우 석유가 매장된 건 맞지만 시추나 상품화 비용이 더 많이 투입돼 개발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진다.UHD 역시 미래 시장은 분명 존재하지만 개발·보급·상용화 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제 고화질 TV를 미래 자원으로 정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다만 개별 방송사들의 경영 상황이 걸림돌로 작용한다.정부는 2017년 7월 EBS에 UHD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8년째 도입되고 있지 않다.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공영방송의 한 축인 EBS 역시 UHD를 못 하고 있다.KBS는 방송법에 따라 EBS 방송설비를 지원해야 하지만,KBS가 EBS의 UHD 방송을 송신해주지 않은 것"이라며 "특히 EBS는 다큐멘터리에 특화됐기에 UHD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KBS는 방송법상 EBS에 지원해야 할 설비에 UHD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역방송사의 경영 악화도 문제다.지역방송 관계자들은 지역방송에 UHD 투자 여력이 없다면서 정부 직접 지원을 요구했다.이해승 지역MBC 전략지원단장은 "지역방송사업자는 UHD 투자 여력이 없고 수익도 기대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UHD 전환 비용을 직접 지원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임중곤 UHD코리아 사무총장은 지상파 경영 상황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지역MBC,지역 민영방송 등 후발주자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료=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그래프=안혜나 기자. 발제를 맡은 김경환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정부가 UHD를 위한 정책적 투자에 나서야 하며,UHD 특별법도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해외에선 파리올림픽을 UHD로 중계하는 등 적용 사례가 늘고 있다"며 "UHD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건 전기자동차 대신 디젤자동차를 확대하겠다는 것과 같다.이미 기술적 방향성은 정해졌다"고 했다.김 교수는 "정부의 역할은 필요하지만 성과가 부족한 산업을 키워주는 것이다.방송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UHD 확대 시점을 2032년으로 연장하고,그 시점에 맞춰 UHD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이를 위해선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UHD에 대한 통계 확보가 우선이라는 제언도 나왔다.안임준 한국전파진흥협회 전문위원은 "UHD를 뒤로 돌리기엔 너무 늦었다.정책을 구체화해야 할 때인데,무엇보다 시급한 건 UHD 관련 통계"라며 "UHD TV 전국 보급 상황도 정부에서 파악한 바가 없다.UHD TV 보급률 통계는 조사 방법에 따라 10%p 가까이 차이난다"고 지적했다.심영섭 교수 역시 "UHD 시청률도 모르는 실정"이라며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필구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일부 시·군 지역에서 UHD 방송 개국을 위한 허가 신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면서 "다만 OTT 발전 등 미디어 소비패턴의 변화로 지상파 직접 수신률이 낮아졌고 방송산업 성장이 정체되면서 UHD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상파 UHD 정책 개선을 지속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우리 의원실 주도로 UHD 활성화 방향을 잡았다"면서 "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역전된 상황에 직면했다.방통위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 정책 결정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관련 논의를 검토 후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이훈기 의원 역시 "방송사들은 UHD를 부담스러워하고 EBS는 한 발짝도 못 나아가고 있다"며 "UHD가 DMB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카지노 에스토릴 온라인 무료정책 방향을 잘 잡겠다"고 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UHD 정책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사진=박재령 기자 이번 토론회는 미디어오늘과 이훈기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으며 최용준 전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발제는 심영섭·김경환 교수가 맡았고,강필구 과장·김동준 소장·금준경 미디어오늘 취재1팀장·이해승 단장·임중곤 사무총장·조삼모 SBS TV기술팀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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