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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사인력 수급 전망' 정책포럼
김택우 의협 회장 "정부,왜곡된 프레임으로 정책 일방 추진"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금의 의료 시스템과 증원 전 의대정원 '3058명'을 유지해도 2037년까지 국내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료계 주장이 재차 강조됐다.지역 필수의료 위기는 의사를 늘리는 일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의료 체계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5년간 2000명씩 의대증원을 추진한다는 정부 방안을 적용해 보면 10년 뒤 의사가 1만 1481명 과잉 공급되며,와일드 웨스트 골드 게임하기증원하지 않더라도 2035년 3161명의 의사가 과잉 공급된다는 연구 결과도 거듭 소개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27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의사 인력 수급 전망'을 주제로 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국제학술지 'BMC Public Health'(BMC 퍼블릭헬스)에 의사 수급 추계 연구 결과를 게재한 바 있다.
연구원의 박정훈 책임연구원은 이날 "정부안대로 의대정원을 2000명(2025년도 1509명) 늘려 5년간 유지할 경우와 증원 없이 2024학년 의대정원을 유지하는 경우로 나눠 의사 근무 일수에 따른 4가지 시나리오 수급을 예측했다"고 밝혔다.
의료수요는 지난 2022년 성별·연령별 1인당 의료이용량,미래 인구 추계 결과를 적용했다.이후 한국 의사의 근무 일수 289.5일(의료정책연구원 '2020년 전국의사조사')을 대입하면,2035년에는 의사 수요보다 공급이 1만 1481명 많다고 박 연구원은 진단했다.
근무 일수를 과소추정한 265일을 적용한 시나리오에서는 1371명 부족했고,275일 근무하면 4151명 과잉,285일 근무로 9286명 과잉이 예상됐다.증원 없이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유지한다면 289.5일 근무 시나리오로는 3161명의 공급과잉이 나타났다.
박 연구원은 "정부주도 일방적인 의사 인력 수급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속적으로 의료공급자 및 관련 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한국의 의료환경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수급추계모형과 방식을 논의해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의사의 절대적 부족보다는 상대적인 지역별,마카오 블랙잭 카지노전문과목별 분포의 불균형을 해결하자는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수급 전망은 의료시스템 개혁에 달려있다'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도 지금의 의료 시스템과 증원 전 의대정원 '3058명'을 유지해도 2037년까지 국내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노인주치의 제도 △가치기반 네트워크 의료 보상 방식 등을 시행할 경우,의대를 증원하지 않아도 의사 부족 현상은 나타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제도 시행으로 국민 건강이 증진돼 의료 이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다.
노인주치의제는 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재택의료,주치의 팀관리 등을 제공하자는 정책 제안이다.가치기반 의료는 행위별 수가제의 대안으로,환자의 건강 호전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체계다.
홍 교수는 "생산성 발전 정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디지털 인프라 등의 투자도 필요하다"며 "합의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제도에 의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검증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그는 "지역격차의 문제는 지역 의사를 늘리는 방안 외에 네트워크 체계 안에서 원격의료 이용 등으로 해소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의료 강화는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포럼에서 "2025년도 새 학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아직도 이 사태의 책임자인 정부는 정상적인 의학교육의 구체화한 플랜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합리적인 의사인력 추계방안 제시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의학교육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왜곡된 프레임으로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논리나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국민건강과 의료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또 "우리 사회가 의료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 의사인력 유지를 비롯해 의료 인프라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필수의료 지원 강화,합리적인 의료정책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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