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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등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인 국회 봉쇄·침투,반국가 세력 합동 체포조,토토 888 놀이터 벳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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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일으켜 서울 강남 아파트 구매 대금을 갚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양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하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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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는 내일(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에서 방문 시간제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 방문을 허용하고,그 밖의 시간에 관광을 목적으로 출입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단,주민등록상 레드존에 거주하는 주민과 가족,지인,레드존 내 상점 이용객,상인,투숙객,호주 파워볼 사는법관광 행위 없이 단순히 레드존을 지나가는 통과자,관광 목적이 아닌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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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세'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싸라웡 티안텅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은 외국 관광객에게 입국 시 1인당 300밧,우리 돈 약 1만 3천 원을 받는 관광세를 올해 안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싸라웡 장관은 다음 달 관광세 제도가 승인돼 왕실 관보에 게재되면 태국 관광 성수기인 겨울철부터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