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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후부터 500만 달러(약 72억원)에 영주권을 파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법인에 최소 90만 달러(약 13억원)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투자 이민 제도(EB-5)가 있는데,이젠 정부가 직접 거래 주체가 되겠다는 의미여서 전 세계 부자를 상대로‘영주권 장사’에 나선다는 비판이 따라 붙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건 그린카드(영주권)가 아니라 골드카드”라면서 “우리는 이 카드에 약 500만 달러를 매길 예정이며,이는 영주권 혜택뿐 아니라 시민권 취득을 위한 강력한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자들은 이 카드를 구매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면서 “그들은 성공해 많은 돈을 쓰고 세금도 많이 내고 많은 사람도 고용할 수 있다”면서 “부자들이나 정보기술(IT) 회사들은 재능을 갖춘 사람들의 미국 장기 체류를 지원하고자 (골드카드에) 돈을 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러시아의 신흥 재벌인 올리가르히도 골드카드를 구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며 “그들이 이전처럼 부유하지는 않지만 500만 달러를 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골드카드는 기존 EB-5 비자와 비슷하게 미국 투자 및 검증 절차 등을 포함한다.이날 행정명령 서명식에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EB-5를 골드카드로 대체한 것으로,토토 첫볼넷그린카드의 골드 버전”이라면서 “미국 정부에 500만 달러를 내게 된다”고 부연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카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EB-5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에 더해 골드카드 판매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90년에 도입된 EB-5 비자는 지역에 따라 9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약 26억원)를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주는 비자 프로그램이다.이 제도는 2022년에 5년 기한으로 재연장됐다.
러트닉 장관은 EB-5 제도에 대해‘가짜‘사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싼값에 영주권을 갖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이는 EB-5 비자가 실제 투자를 촉진하기보다는 미국 영주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왜 우리가 미국 영주권을 위해 EB-5를 나눠주냐?”라고 자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답변이‘왜 우리가 그 대신 미국의 적자를 줄이지 않느냐’(는 것이었다)”라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 판매 전망과 관련해 “100만장 카드를 판매할 수 있다.5조 달러(약 7162조원)어치다”라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만약 1000만장을 판다면 50조 달러(약 7경 1625조원)”라면서 “미국의 현재 부채는 35조 달러(약 5경 137조원)다.이것은 환상적이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러트닉 장관은 캐나다를‘51번째 주’라고 부르면서 “51번째 주를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를 미국으로 끌어들이면서 불법 이민자는 본국으로 돌려보내는‘사상 최대 추방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취임 당일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모친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고,룰렛 승산부친이 미국 시민이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다만 이 행정명령은 법원에서 잇따라 위헌적으로 보고 보류시키면서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은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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