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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세무플랫폼 간담회,카지노 최민식 실화경정청구 논의
국세청 시스템 한계로 부당·과다 환급 발생
오히려 납세자에 가산세 부과 "국세청 잘못 납세자에 떠넘겨"[이데일리 김아름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세무플랫폼 때문에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플랫폼을 압박하면서,업계는 새로운 규제가 나오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세무플랫폼을 통한 경정청구 신고가 몰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게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다공제 신고를 못하게 요구했는데 그게 잘 이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세무플랫폼들로 인한 경정청구 건수 증가로 인해 업무 과부하를 호소한 바 있다.이에대해 업계는 국세청의 사전 안내 부족과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납세자와 플랫폼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세무플랫폼은 홈택스의 자료를 스크래핑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인위적으로 환급 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은 경정청구 건수 증가로 인해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으나 환급은 납세자의 적법한 권리이며 국세청은 이를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국세청은 플랫폼에 대한 책임 전가보다는 자체 시스템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일손 부족,과부하 등의 이유로 환급금을 제대로 검토도 않고 환급금을 돌려줬다면 이는 국세청의 문제이며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건 국세청의 잘못을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부당환급과 과다환급은 홈택스의 인적공제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국세청이 문제가 된 인적공제 시스템 보완부터 진행해 애초에 부당·과다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국세청은 내달‘홈택스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인‘스마트 환급(가칭)’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도 업계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세무플랫폼이 자리를 잡으니까 국세청이 뒤늦게 똑같은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한다”이라며 “세무플랫폼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나,최고의 무료 온라인 바카라 게임국세청은 시스템적 보완 없이 플랫폼에만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서비스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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