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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로스쿨 교수 A씨 전용 포털에 시국선언문 올려
A씨 "12·3 비상계엄 헌법상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권 행사"
28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씨는 지난 21일 전남대 내부 교수 포털 자유의견방에는 '시국선언문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했다.
A씨는 해당 게시글에서 "12·3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권 행사이다.국회의 위법한 기만적 탄핵소추는 원천 무효이며,헌법재판소는 탄핵을 당장 각하하라.법원은 윤 대통령의 불법적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내란죄 공소를 기각하라.검찰은 국민주권을 침탈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발본색원하며,슬롯머신 데모관련자를 엄중히 문책 단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아 이번 비상계엄의 핵심 본질은 '부정선거'로 귀결한다"면서 "부정선거는 진보나 보수,좌우익 같은 진영 문제가 결코 아니며,포커 게임방법이는 국민주권을 침탈하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장기 집권을 획책한 이승만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혁명 정신과 종신집권을 꿈꾼 박정희 대통령의 선거 부정 및 유신독재에 항거한 장기간의 집요한 정신을 계승하여 보전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부정선거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정의감이야말로 민주시민의 당연한 책무이자 지식인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며,퍼블릭 블록체인이란행위를 판단하되 행위자 인간 자체를 판단하지 말라고 성현들은 가르쳤다"면서 "물론 윤 대통령의 통치방식과 행위들이 현대 민주시민 의식 수준에 미흡하여 불만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카지노 드라마 선정성그 자체가 탄핵의 사유나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구실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게시글에는 전남대 다른 교수들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한 전남대 교수는 "A 교수는 평소에도 윤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이야기해왔다"면서 "A 교수의 주장은 전남대 교수들의 의견과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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