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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전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상근예비역)으로 육군 제35사단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기일 내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앞서 2013∼2017년 대학 진학과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하다가 입영 연기 가능일(최대 730일)이 지나자 3차례나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무청에 병역을 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병무청은 A씨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병역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미비점을 보완해달라고 했으나 그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다.
A씨는 입영을 더 미룰 수 없게 되자 병무청에 방문해 "다음 기일에 꼭 입대하겠다"는 진술서까지 작성했지만,바둑이 맞고이후 갑작스레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또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와 이혼해 아이 셋을 혼자 키워야 했다"며 고의가 아닌 불가피한 사정으로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그간 행적으로 미뤄 이는 병역 면피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렀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마작게임 무료미성년 자녀 3명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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