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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상담과 사후관리를 해주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지난해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온라인피해365센터가 지난해 총 3856건을 상담했다고 27일 밝혔다.전년(1811건) 대비 113% 증가했다.주요 상담 분야는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금융범죄 등 △사이버폭력 등이다.
365센터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대국민 접점 상담센터다.2022년 5월 개소했다.매년 상담현황을 피해유형별,플러스 토토 가입 코드성별,연령별 등으로 분석해 주요 피해사례 등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피해유형별 상담 건수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상담이 1955건(50.7%)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사이버 금융범죄 등' 1199건(31.1%),'개인정보 등 권리침해' 374건(9.7%),'통신' 236건(6.1%),'콘텐츠' 45건(1.2%),'디지털 성범죄' 25건(0.6%),'불법유해 콘텐츠' 20건(0.5%) 등의 순이었다.
주요 피해 유형의 변화를 보면 '사이버 금융범죄' 유형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7.1%포인트)했다.총 상담 건수 대비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건수 비율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20.3%→11.7%)했다.사칭 또는 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부업 사기나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 등의 '사이버 사기' 피해 건수 비율은 크게 증가(3.5%→19.4%)했다.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의 상담접수 건도 전년 대비 6.7%포인트 증가했다.총상담 건수 중 '개인 간 거래에서의 재화 및 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 피해 건수 비율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19.7%→27.9%)했다.'사업자와 고객 간 거래에서 재화 및 서비스 계약 불이행' 피해 건수 비율도 소폭 증가(4.9%→5.4%)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리침해' 유형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감소했으나,'악성리뷰(거짓적시·명예훼손)' 등의 피해건수 비율(총상담건수 대비)은 전년 대비 증가(1.3%→2.0%)했다.
전반적으로 SNS(소셜미디어),전자금융사기(피싱 사이트),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온라인상 사기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인 성별로는 여성(1933건,로아 캐릭터 슬롯 이벤트50.1%)이 남성(1664건,43.2%)보다 살짝 많았다.연령대별 신청은 20대(833건,26.0%),30대(801건,25.0%),40대(739건,23.1%),50대(431건,13.5%),10대(180건,메가 카지노 먹튀5.7%),60대(178건,5.6%) 순이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365센터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건수와 함께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 및 예산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AI 서비스 피해를 비롯해 온라인상 각종 피해 전반을 상담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통합 센터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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