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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고수익 알바모집’등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도 최고 10년 징역
교묘해지는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
"적극 신고·제보로 보험료 인상 막자"[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뒤쿵 알바 구해요” “고수익 보험 알바 하실 분.”
지난해 8월 1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를 한 사람도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보험업계는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병원·의원과 브로커 등 광고행위를 발견하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적극적 제보를 요청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164억원으로 전년대비 346억 증가했다.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10만 9522명으로 1년 새 6843명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59.3%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고(19%),카지노 다시보기 8고의사고(14.3%)가 뒤를 이었다.최근에는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20%를 넘어가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법원판결에서도 보험사기죄는 일반사기죄보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작다.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2017건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2.5%로 일반사기 징역형 비중(60.8%)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문제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다수의 선량한 보험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다.보험금 누수는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지오케어 알레 슬롯 노보매틱 무료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법 시행으로 사전에 보험사기 행위를 유인·알선·권유·광고하는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이른바‘뒤쿵 아르바이트‘차 사고 수비수·공격수 모집’과 같은 보험사기 조장 광고도 처벌할 수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 보험사기 유인·알선행위를 발견했을 때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에 신고하면 보험사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며 “신고한 사항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