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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pgb파워볼 더블유국회 선출한 재판관 임의 거부·선별 임명 못해"…권한대행도 적용
마 후보자 재판관 지위 확인·권한대행 즉시 임명 명령 청구는 '각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다.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3일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에 내려졌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며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봐 권한 침해 확인 부분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출 과정에 하자가 없는 한,먹튀 없는 토토 사이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시 임명할 것을 명령하는 청구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각하했다.
당초 헌재는 지난 3일 이번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당일에 돌연 연기하고 최 대행 측의 각하 주장 등에 대해 듣는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했다.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갑작스런 선고 연기 배경이 주목 받기도 했다.
헌재의 결정을 수용해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체제를 갖추게 된다.이럴 경우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은 최 대행은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재판관으로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이후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등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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