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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모른다' '국토부 압박' 허위발언 혐의
檢 "선거 공정성 위해 지위고하 막론 엄중 처벌"
"부작위 의견 표명…명백한 허위사실"[이데일리 최오현 백주아 기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크게 △고(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 관련 발언 △양형의견으로 3가지 부분을 나눠 진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이 외에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대통령 당선과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김 전 처장을 끝내 모른 척 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가 있다며 모두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했다.앞서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직접 발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짚기도 했는데,월 카지노 사이트검찰 측은 함께 골프장에서 찍힌 사진을 “조작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골프를 친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 이 대표가 수차례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김 전 처장이 하급실무관이라 기억에 없다고 한 것은 “하위직원 불과해 교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부작위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명백히 허위사실”라고 꼬집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 검찰은 “실체 없는 낭설”이라며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압박한) 국토부 공무원이 누구인지 언제 협박 받은 건지 등 기본적 사실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확립된 발언 의미 해석 기준은 실제 발언을 듣는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이라며,카지노 다시 보기 5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아는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인식’의 영역이라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이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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