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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유족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유족 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회원들이 2020년 1월 15일 서울 시청 옆 서울 도서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이들은 선출직 고위 공직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공론화 되는 가운데 직장 내,특히 공직기관의 뿌리 깊은 성차별 문화에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준헌 기자

[플랫]인권위,5드래곤 슬롯박원순 전 시장 사건 “성희롱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

인권위는 2021년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이는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인정한 첫 사례였다.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자 인권위는 이 사안에 대해 5개월간 직권조사를 했다.

당시 인권위는 관련 증거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카지노 현황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이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21년 3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인권위 결정에 반발한 박 전 시장 유족은 같은 해‘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유족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모두‘박 전 시장이 실제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하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혐의가 사실이고,토토 가상계좌 업체이를 발표한 인권위 결정도 절차상 위법이나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 최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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