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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형을 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카지노 최민식 머리피선거권 박탈,윈윈 벳 계열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왜 (함께 해외 출장을) 갔다는데 기억을 못 하냐’고 해서 갔다는 걸 거짓말하려는 게 아니고 접촉은 했겠지만‘기억에 남아있지 않다‘인지를 못 했다’이런 취지였다”고 말했다.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선 “(당시 수행비서 김진욱씨에게) 기억이 나냐고 물으니‘모르겠다’고 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안 한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골프를 친)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만 했다)”고 답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국정감사에서의 분위기를 언급하며 “눈치를 줘서 시간제한 때문에 확 줄여서 말해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 뭉뚱그려 정리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차 공판기일을 3월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항소심이 원심의 판결을 뒤집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다만 대선까지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온라인 룰렛 무료 스핀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유지돼도 출마는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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