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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부작위,국회 헌재 구성권 침해"
재판관 지위 부여는 각하
최 대행,마 후보자 임명 불가피헌법재판소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불임명’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최 대행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 맞는다"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 행위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최 대행은 사실상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다.헌재의 결정은 행정부가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또 헌재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게 부여한 헌재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헌재는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헌재가 권한 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일정하게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했다.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다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은 별개 의견을 냈다.이들은 "국회는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원은 그 전체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구성한다"며 "국회의 구속력 있는 결정은 선출된 의원 전체로 구성되고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재판관 9명으로 변하게 된다.이에 따라 지난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재판부 구성의 변화는 헌재가 선택할 몫이지만 '8인 체제'를 둘러싼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9인 체제'를 만든 이후 탄핵심판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만약 헌재가 9인 체제를 구축할 경우 변론을 재개해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이 경우엔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회피 결정을 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별도의 변론갱신 절차 없이 8명의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3월 중순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또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되 마 후보자를 신속하게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한다면,선고 일정에 영향을 주는 일도 사라진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를 매일 열고 있다고 한다.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주심 재판관이 쟁점별로 검토한 사항을 요약 발표하면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평의는 전례에 따라 약 2주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법조계의 관측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이외에도 현 정부 공직자 5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이 대상이다.한 총리는 19일,토토 정찬성최 감사원장은 12일,꽁포 토토 사이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검사 3인은 24일 각각 변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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