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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른바 '영장쇼핑 의혹' 고발건 수사 중인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법조계에 따르면,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8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가 기각 당하자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영장쇼핑 의혹'을 제기하고 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었으며,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이 됐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쪽을 뒤져 찾아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이를 질의한 국회에도 허위 공문서를 보내 진실을 감췄다고 지적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토토실버 섬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서면질의 했지만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공식 회신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청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영장청구 이력과 기각사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체포 영장·구속 영장·압수수색 영장 등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후 다시 청구할 때,청구 이력과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도 반박에 나섰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회견 직후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포함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사령관들,국방부,계엄사령부,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같은 맥락에서,공수처가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을 위반해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의 법원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인데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구속영장을 쉽게 발부받기 위해 진보 성향 법관들이 많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 주소지가 (서울 용산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으로 했다"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이기 때문에 관할인 중앙지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6일과 8일,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체포영장 일부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김 전 장관 자택 소재지는 서울 서대문구,마카오 슬롯 머신여 전 사령관은 경기 과천시지만 공수처는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모두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그러자 오 처장은 "김 전 장관 체포영장은 여러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한꺼번에 처리된 것"이라며 "여 사령관 체포 영장도 중앙군사법원으로 가야 하는데,여러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청구됐기 때문에 '수사 편의상' 중앙지법으로 청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아울러 "지금 와서 따져보니 여 사령관은 군사법원에 청구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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