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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부담에 성인용 약 투여
병원에서 아이를 보살피게 하는 게 편하다는 이유로 두 아들에게 일부러 감기약을 먹여 장기 입원시킨 30대 친모가 아동 학대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블랙 잭 피노 코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9월 사이 아홉 차례에 걸쳐 모 병원 입원 병실 등에서 자신의 두 아들(1·3세)에게 일부러 성인용 감기약을 먹이거나 수액을 통해 투약,구토를 일으키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홀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며 신체·정신적으로 힘들어했던 A씨는 두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식사가 제공되고 간호사들이 돌봐줘 퇴원을 늦춰보고자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과의 관계,피해 아동의 나이,크레이지 룰렛 노래방범행 횟수와 방법,토토 졸업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잘못을 인정하며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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