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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양방사이트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한해서는 각 대학의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과대학의 장은 대학 총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개정안에 의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으며,무료 슬롯머신 더블유지금으로서는 의사 정원 추계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는 의사들의 반대로 전공의 복귀 등 실효적 성과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반발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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