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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vs '페달 오조작 가능성"
재판부 "속도 비정상적 증가,피고인 과실 단정 어려워"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속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고 감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한글날 연휴였던 지난 2023년 10월 8일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교차로에서 과속·신호위반 운전을 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3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차량 운전·동승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몰던 택시는 차량을 1차 충격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60대 보행자 3명을 덮쳤다.보행자들은 현장이나 병원에서 숨졌다.
사고지점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는데,A 씨의 차량은 시속 88㎞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며 직진하다 사고를 냈다.
A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차가 갑자기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택시 승객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사고 발생 전 갑자기 피고인 차량 속도가 빨라지고 배기음이 크게 들리면서.차량이 튕기면서 앞으로 진행해 급발진으로 생각했다.배기음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소리였다"고 증언했다.
반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국과수는 ''가속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수사기관도 A 씨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차량은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제동등과 제동보조등이 켜지지 않았고,사고 발생 후 가속장치와 제동장치 등의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차량의 EDR(사고 데이터 기록 장치) 정보에 따르면 사고 발생 5초 전 차의 속도는 시속 37㎞,3초 전에는 시속 40㎞였는데,사고 직전에는 시속 88㎞로 기록됐다.
엔진회전수도 사고 발생 5초 전 2900rpm에서 점차 늘어 사고 직전 6900rpm으로 상승했다.
엑셀 수치를 나타내는 가속페달 변위량은 사고 5초 전 12%에서 사고 1.5초 전 99%로,사고 시점에는 67%로 나타났다.제동페달 작동 여부는 사고 5초 전부터 사고 직전까지 모두 'OFF'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수로 제동페달을 조작하지 않고 가속페달을 조작했을 수 있으나,오랜 기간 운전을 한데다가 당시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실수로 3초 이상 동안이나 제동페달을 밟지 않고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3초 전까지 피고인 차량 속도가 시속 37~40㎞에 불과해 피고인이 제동페달을 강하게 밟을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의 속도와 엔진회전수가 사고 발생 3초 전 무렵부터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점,메이플월드 모바일 조작승객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봐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포커 조합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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