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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6일‘가계부채 점검회의 안건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위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유혜림 기자]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인 3.8%로 이내로 관리하되 지방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는 데 방점이 찍혔다.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부채를 관리하도록 하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국지적 부동산 상승폭 확대 조짐 등에 따라 가계부채가 급등할 수 있는 만큼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규제책을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은행의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별로 가계대출 목표치를 월별·분기별로 설정해 촘촘히 관리할 계획이다.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어긴 은행에 대해서는 초과분만큼 올해 총량을 줄이는 식으로 페널티를 부여했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페널티를 부과해야 올해도 (목표를) 지킬 것으로 보여서 (페널티를) 확실히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가계부채 급증에 대비해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가계대출 확대,부동산 시장 자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권 사무처장은 “지난해 8월부터 대출 규모가 급증했는데,펑키 토토 먹튀정부가 미리 브레이크 장치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하반기 이후에 만약 가계부채가 급등할 경우 위험가중치를 높여 대출 여력을 줄일 수 있는 거시건전성 안전장치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금 공급이 필요한 지방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최근 지방 부동산 경기 악화로 수도권과 지방 경기가 양극화하는 현상을 억제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총 2만1480가구 중 80%가 지방에 몰렸다.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도 “주택가격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했고,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둔화 추세를 이어갔다”고 거론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이날 열린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도 2월 들어 금융권이 새로운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영업을 재개하는 가운데 신학기 이사 수요가 겹치면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증가하는 상황에 유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지만,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자세한 분석과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우선 지방은행과 2금융권에 대출 여력을 더 풀어주고 시중·지방은행의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액의 절반을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해 주는 식이다.다만 풀린 자금이 수도권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에 대한 자금공급 비중을 유지하도록 지도한다.

다만 이러한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방 부동산 수요가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은행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분위기가 팽배한데,카지노 팜스프링구매 의욕 자체가 없는데 대출만 해준다고 해서 될지는 미지수”라며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건설 등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 부담 경감도 낮춘다.연간 서민 금융 총 공급 규모를 10조원에서 11조원으로 늘린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지난해 은행이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대해 가산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대응했던 것에 대해 올해는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권 사무처장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대출금리에)반영이 안 되니 국민이 금리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이‘내릴 여력이 있고,때가 됐다’고 말한 만큼 (은행권이) 행동에 나서야 된다”고 말했다.이어 “대출 관리를 하라고 하면서 금리는 (낮추라고) 얘기하니 은행도 진퇴양난일 것”이라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여러 차례 대출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금감원은 현재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근본적으로 차주가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의 관행을 자리잡도록 유도한다.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를 내실화할 방침이다.DSR은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현재 은행권에는 40%,포커 레인지제2금융권에는 50%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7월‘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계획이다.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 설정 기준인 DSR에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 정도를 더한 지표다.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차주의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6∼16%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인 적용 범위나 금리 수준 등은 4~5월 중 확정한다.

DSR 비율 하향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권 사무처장은 “소득의 40%를 빚 갚는 데 쓰는 상황은 차주들이 빚에 허덕이는 것이다.지금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가야 하는 것 맞다”면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정도이지,지금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권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예금이 대부분 1년 중심으로 돼 있는 데 비해,주택을 구매하는 자금은 10~30년 자금이라 조달과 운용의 불일치가 있다”며 “은행들이 장기 자금을 고정금리로 공급을 못 해주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금공의 정책대출이 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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