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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9월 음저협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음저협의 상고를 기각하고,문체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6월,루나 토토문체부는 음저협에 업무정지 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4,앤 서스 랩 포커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문체부는 음저협이 ▲국악방송과 이용계약 시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규정된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삭제한 것 ▲38개 방송채널사업자와 이용계약을 맺으면서 관리 비율 대신 임의로 '음악저작물신탁비율'을 적용한 것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저협은 이 같은 정부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저협은 소송 과정에서 음악저작물의 사용료율·금액을 정하는 것은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만큼 문체부가 관리 비율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체부의 감독권 행사는 정당하고,음저협은 '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렇지 않은 저작물에까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파워볼 배팅법방송사들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저작권법으로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체부는 판결 취지를 반영해 음저협에 초과 징수한 사용료를 방송사에 반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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