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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두달
늦어지는 로컬라이저 개선대책
국토부,오다와 카지노 프로모션 코드설계발주 내달로 미뤄
'3년간 2천억' 예산확보도 난항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두 달을 앞두고 있지만,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두고 정부와 한국공항공사,항공사들이 각자도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고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선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소통 부재를 드러냈다.정비인력 부족과 무리한 운항 스케줄을 지적받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운항편 감축에 소극적 모습을 보이며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2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당초 국토부의 이달 발주 예정이었던 방위각시설이 3월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사전 규격 공고를 진행하고 3월 초 설계 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전 규격 공고도 발주 준비 과정인 만큼 늦춰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한국공항공사 관계자도 "3월 초 사업 발주 예정으로,현재 발주를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당초 국토부는 2월까지 방위각시설 설계를 발주해 연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었다.이를 처음 발표한 것은 지난달 22일이었다.하지만 실제 한국공항공사에는 2월 셋째주가 돼서야 공문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방위각시설 개선사업에 230억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늑장 공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발표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발주 절차를 준비 중인 점을 고려하면 내부 소통도 부족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방위각시설은 12·29 제주항공 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사고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2022년 10월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대한항공 에어버스 A330-300은 활주로 이탈사고를 겪었다.해당 항공기는 기상 악화로 총 다섯 번의 시도 끝에 착륙에 성공했지만 활주로를 이탈하며 로컬라이저 안테나에 충돌했다.해당 항공편에는 승객 162명과 승무원 11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무안국제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세워진 로컬라이저와는 달리 쉽게 부러지는 구조여서 큰 사고를 면한 것이다.
방위각시설 설계 발주가 늦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다.국토부는 방위각시설 개선과 더불어 조류탐지레이더 및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설치,카지노 777 추천공항시설 개선 등 4개 사업에 향후 2027년까지 3년간 약 24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올해는 약 67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공사가 예산을 선투자하고,향후 정부 재원으로 후속 보전을 할 계획이다.
다만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이후 적자경영이 지속되고 있고,순차입금과 부채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순차입금은 2020년 3181억원에서 2023년 9893억원으로 늘어났고,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8.1%에서 42.1%로 2배 넘게 급증했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항공업계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적자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욱이 탄핵정국 속에 여야의 대립으로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지지부진한 만큼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