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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만 기업규제 '역주행'
(2)경쟁국 대비 뒤처진 세제 지원

첨단산업에 兆단위 투자해도
적자 내면 세제 혜택 '제로'

美는 적자 기업에 현금 환급
공제율도 韓보다 5%P 더 높아

26% 넘는 법인세 최고세율
사내 유보금 차별 과세도 '가혹'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흑자 기업’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데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다.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다.미국에서 배터리셀을 생산할 때 1㎾h당 35달러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지난해 배터리 사업에서 9046억원 적자를 기록한 LG에너지솔루션은 AMPC 명목으로 1조4800억원을 받은 덕에 575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 물량을 한국에서 생산했다면‘적자 기업’딱지를 떼어내는 건 불가능하다.국내엔 AMPC 같은 제도가 없을뿐더러 설령 있더라도 현금 지급이 아니라 세액공제 방식을 택할 게 뻔해서다.세액공제는 흑자를 낸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방식인 만큼 적자 기업은 당장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뒀다.정부가 지정한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액의 15%(대기업)만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반도체와 관련해선 올해 공제율을 20%로 높였다.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들어 첨단산업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경쟁국에 비하면‘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내놓는다.현금 환급이 없이 세액공제만 유지하는 게 대표적 예다.적자를 낸 기업은 정부에 내야 할 법인세가 없다.조(兆) 단위 투자를 해도 당장 이익을 못 내면 세액공제를 한 푼도 못 받는다.미래 성장 시장을 잡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한 SK온과 에코프로,엘앤에프,에코프로비엠,모바일 카지노 무료 보너스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등 배터리 모듈·소재 기업은 이런 시스템 때문에 지난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훗날 흑자를 내면 과거 10년간 투자금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업계에선 “유동성 위기로 생존을 걱정하는 마당에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호소한다.

미국은 다르다.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적자 기업에 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준다.

세액공제 요건이 까다로운 것도 문제로 꼽힌다.반도체는 건물,cbdc 와 암호 화폐토지 관련 투자금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R&D)에 꼭 필요한데도 반도체 장비와 클린룸 등만 따로 발라낸다.

반면 미국은 반도체 세액공제 때 사무동을 제외한 생산 및 R&D 관련 건물·토지 투자금의 25%만큼 공제해 준다.세액공제 범위가 넓고 공제율도 5%포인트 높다.공장 건물에 3조원,장비에 7조원을 투자하면 미국에선 2조5000억원(10조원의 25%)을 돌려받지만,한국에선 1조4000억원(7조원의 20%)뿐이다.법인세 과세 체계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미국은 2018년 8단계이던 법인세 과세 표준 구간을 하나로 단순화하고 세율도 35%에서 21%로 낮췄다.한국은 같은 해 3단계인 과세 표준 구간을 4단계로 확대하고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2023년 과세 표준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 낮췄지만,최고 세율은 여전히 미국보다 높다.

한국 기업은 법인세의 10%를‘법인지방소득세’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낸다.이를 반영하면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가 아니라 26.4%가 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보다 법인세 최고 세율이 높은 나라는 포르투갈(31.5%) 등 10곳뿐이다.헝가리(9%),아일랜드(12.5%) 등은 낮은 법인세율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의 생산시설을 유치하고 있다.

사내 유보금 과세 제도에도‘가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은‘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를 통해 세금을 낸 뒤 투자,카지노 이름 추천인건비,상생협력 지출에 쓰지 않고 유보된 이익에 20%를 과세한다.미국도 유보이익 중 배당에 투입하지 않은 이익의 20%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가 있지만,토토 사이트 대여 슬롯보증기업이 사내 유보 필요성만 입증하면 더 따지지 않는다.이 덕에 아마존과 넷플릭스 등은 유보금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미국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해외로 떠난 여러 기업을‘유턴’시켰다”며 “반면 한국은 높은 법인세가‘탈(脫)한국’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정수/김채연/성상훈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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