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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과 5일 각각 정협·전인대 개막식
경제성장률 목표치 제시…내수 부양책·첨단기술 지원책 등 주목
기존 무역 갈등에 더해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압박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더욱 불확실한 상황인 가운데 내수 진작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만큼 중국이 내세울 올해 정책 방향이 주목된다.
중국은 최고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명목상 최고 권력기관으로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을 각각 오는 4일과 5일 차례로 열고 양회를 시작한다.양회는 통상 일주일 가량 진행된다.
양회에서는 그 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되기 때문에 올해 중국이 어떤 경기 전망을 내놓을지에 우선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아울러 지속되는 중국의 경기 침체를 반전시키기 위해 어떤 부양책을 펼 것인지도 주목된다.
또 중국의 저비용 고성능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인 딥시크(DeepSeek)의 등장으로 이어진 AI 열풍 속에 제2의 딥시크를 육성하기 위한 첨단기술 지원방안 등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경제성장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해 5.0%를 채운 중국은 올해도 비슷한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다.
중국은 지난해 1분기 5.3%였던 성장률이 2분기 4.7%,슬롯사이트 best3분기 4.6%로 꺾이면서 당초 목표 달성에 우려를 나타내는 외부의 시각도 있었지만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나선 4분기에 5.4%의 성장률을 기록해 목표치를 달성했다.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는 4.5%,블록 체인 과 빅 데이터세계은행(WB)은 4.3%,마메 설치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7%의 성장률을 제시했고 8개 해외 주요 투자은행은 평균 4.2%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35년까지 GDP를 2019년의 두 배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11년간 연평균 4.7%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5%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회에 앞서 각 지방의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하는 성급 지방정부 양회에서도 4.5%의 목표를 제시한 서부 칭하이성 외에는 모두 '5% 안팎'이거나 이보다 높은 목표치를 내세웠다.
지난해에는 목표치를 3.0%으로 설정해 4조600억 위안(약 750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했지만 투자나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베이징=신화/뉴시스]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2024.03.05](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3/02/NISI20240305_0020253649_web_20240305101720_20250302060716964.jpg?type=w860)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치는 3% 안팎에서 2% 안팎으로 낮춰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의 CPI 상승률 목표치는 지난 10년간 3%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비 위축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인정하고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을 정책도 관심사다.최근 관세 문제 등으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내수 진작이 필수인 중국으로서는 자국 내 소비를 유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양회에서는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대규모 설비와 소비재 신규 교체를 장려하는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 정책을 내세운 바 있다.
빅데이터·AI 연구개발(R&D)과 응용을 통해 미국의 생성형 AI 기술 등에 대응해 자국산 AI 기술을 적극 육성하자는 내용으로,토토 꽁머니 환전가능딥시크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가 입증된 만큼 좀 더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첨단기술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R&D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R&D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8.3% 증가한 3조6130억 위안(약 712조원)을 차지했다.최근 증가율을 감안하면 올해 투자 규모는 4조 위안(약 789조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밖에 대외 정책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눈여겨볼 만하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 친미·독립 성향의 집권 세력인 대만 민주진보당 당국과 대립각을 세워온 중국으로서는 올해도 강경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올해 '반분열국가법' 제정 20주년을 맞은 점 등도 이 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사력을 과시해온 중국은 올해도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군사력 확충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지난해에는 전년도와 같은 7.2%의 증액률로 1조6650억 위안(308조원)의 국방예산을 편성해 사상 처음 3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는 7% 후반대까지 증액 규모를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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