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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내주 화재 원인 공개 예정
"근로자 직접 고용 시공사에 책임 물을 가능성 크다"
"소방 점검 기간 중 불…시공·시행사 모두 책임질 수도"

[부산=뉴시스]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의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5.02.14.*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신축 공사장 화재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전담팀은 반얀트리 해운대 화재 원인에 대해 다음 주에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반얀트리 화재 감식 결과가 이번 주 중으로 나올 예정"이라면서 "현재까지 벌인 수사에 감식 결과 내용을 더해 명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낼 것이다.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간 수사 브리핑을 다음 주 중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토토 사이트 검거국립과학수사연구원,로투스 바카라 필승법국립재난안전원 등이 16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을 벌이고" style="text-align: center;">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부산소방재난본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재난안전원 등이 16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이 곳에서는 지난 14일 오전 10시51분께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1명이 경상을 입었다.2025.02.16.

화재 당일 반얀트리 호텔앤리조트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호텔은 아직 건설 중인 단계로,반얀트리 호탤앤리조트에 운영이 인계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며 책임 소재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반면 시공사인 삼정기업 측은 준공이 됐으므로 현장은 법적으로 시행사인 '루펜티스 컨소시엄' 관리 하에 있다는 입장이다.

반얀트리 해운대의 경우 신탁사와 컨소시엄 참여사 등 출자 구조가 복합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사고 관련 책임과 보상 등에 대해서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시공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소재는 시공사와 시행사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면밀히 검토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시공사가 주요 책임 주체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준수하였는지,누누 티비 카지노 8법령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가 법 적용에 있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수사 및 법적 검토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법적 책임 관계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시공사와 시행사 모두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경찰 조사 결과 시행사가 건물에 대해 자체 소방 점검을 진행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태솔 임병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특이한 점은 사건이 준공 후 시공이 이뤄지는 상태에서 발생해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 여부가 분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아직 수사 중이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스프링클러 등 책임에 관해서는 시공사와 시행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안전 점검 때문에 화재 피해가 더 커졌는지 아니면 (소방시설) 설치 미비 또는 관리의 부재가 있었는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4일 오후 부산 기장군의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옥상 대피자를 소방중앙특수구조단이 헬기를 이용해 구조하고 있다.2025.02.14.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은 기장군 기장읍 관광단지 내 지하 3층~지상 12층 규모로,195개 객실과 실내외 온천시설,갤러리,레스토랑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해당 사업은 2019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토지를 낙찰받은 '루펜티스 컨소시엄'이 시행했다.이 컨소시엄은 지우알엔씨와 BNK투자증권 등이 출자해 만든 회사다.

시공은 부산 지역 대표 건설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가 공동으로 맡았다.

'삼정 그린코아'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삼정기업은 40년간 부산과 대구,수도권 등에 3만5000여세대를 공급한 중견 건설사다.삼정기업 계열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삼정이앤시 역시 부산 업체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이 2226억원 규모다.

반얀트리 해운대는 지난해 12월19일 기장군으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았지만,내부에선 막바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지난 14일 오전 10시51분께 이곳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1명이 경상을 입었다.

화재 당시 공사장에는 35개 하청업체 작업자 780여 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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