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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24일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
검찰이 구속영장 불청구하며 수사 난관 봉착[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
특수단은 이날 “공수처와 협의해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에 번번이 막혔다.특수단은 지난달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서울서부지검은 이를 기각했다.검찰 관계자는 “경찰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red velvet 레드벨벳 '러시안 룰렛 lyrics피의자들의 현 지위와 경호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파라곤 카지노의 무료 객실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하며 특수단의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특수단은 후속 대안을 고심해왔다.특수단은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안도 고려했지만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는 방안을 먼저 택했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고검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다.심의위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경찰은 심의위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영장심의위 경우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실제 영장심의위에서 검찰의 영장 불청구 결정이 뒤집힌 건 한 번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김 차장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해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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