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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11번,토토 인증업체박근혜 8번 평의 이루어져
[앵커]
지난주 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나면서,헌법재판소가 언제 어떻게 선고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법조팀의 박현주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최종변론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지금은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자]
최종 변론 이후 재판관 전원이 모여 평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사건 쟁점을 요약해 발표하면,다른 재판관들이 논거를 들어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데요.
특히 12·3 비상계엄이 위헌인지,호치민 도박윤 대통령 파면이 필요한지를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의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립니다.
따라서 주말인 오늘과 연휴인 내일은 재판관들이 자택이나 사무실 등에서 기록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몇 번 정도 보통 평의를 한 다음 선고를 하나요?
[기자]
과거 탄핵심판 사례를 비춰보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엔 11번,포커고수 포고박근혜 전 대통령 땐 8번의 평의가 이뤄졌습니다.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평의는 선고 직전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선고 당일까지 이정미 당시 권한대행 등을 포함한 재판관들이 아침 식사를 겸한 마지막 평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의견 교환을 마치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평결'을 거칩니다.
사건 주심인 정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낸 뒤 최근 임명된 재판관들 순으로 의견을 표시하고,마지막에 문형배 권한대행이 의견을 밝히는 방식입니다.
평결로 결정된 최종 의견에 따라 정 재판관은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되는데,룰렛:orgocqvbrvm= 돌림판주심이 소수 의견을 내면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합니다.
[앵커]
그러면 선고 날짜는 언제쯤 알려질까요?
[기자]
선고 날짜는 통상 2~3일 전 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흘 전,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 선고기일을 통보했습니다.
선고 날짜는 모두 금요일로 정했습니다.
평의 진행 방향에 따라 선고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 윤 대통령 사건을 제외한 여러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다만 변수가 없다면 이번 선고 역시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이나 늦어도 14일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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