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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재판 절차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2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5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인권위에서 의결된‘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안건에 대해 “떳떳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는데,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권력자 옹호’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안 위원장은‘헌법재판소 공정성’을 거론하면서,“그런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 누군가 자살한다거나 난입할 수 있고,구속될 수 있다.그로 인해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침묵을 지키란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 영장 발부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고,그런 가운데 결정이 되어 양쪽 시민들이 고생했다.어떤 사람은 자살해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난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남규선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은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도 하셨는데,법치주의를 부정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남 위원은 “인권위의 독립성은 권력자를 비판하고 감시하라는 뜻에서 보장하는 것”이라며 “최고 권력자를 옹호하는,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을 의결하는 인권위는 독립성을 포기한 인권위”라고 말했습니다.
■ 김용원 “‘이주아동·장애인복지법’시급하지 않아”…의결 없이 회의 파행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오늘 상임위 회의는 개회 후 1시간쯤 뒤 김용원 위원이 중도 퇴장하면서 의결 없이 끝났습니다.
상임위는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되고 3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가 열릴 수 있는데,카지노 카드깡이충상 상임위원이 퇴직해 남은 3명 중 1명이 빠지면 회의가 구성되지 못합니다.
김용원 위원은 오늘 회의에서,지난달 13일‘윤 방어권 보장’상정에 반대하며 항의한 내부 직원·시민단체에 대한 수사 의뢰와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 직원 징계,인권위 익명게시판 폐지 또는 실명화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안창호 위원장이 사무처에 관련 내용 검토를 지시하자 “결정하면 되는 걸 사무처가 검토하라는 것이냐.”해결 의지가 없으면 이 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며 퇴장했습니다.
오늘 상임위에는‘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의 건‘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2025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 채택의 건’등 3건이 의결 안건으로 상정돼 있었지만,김 위원은 자신이 제안한 내용이‘인권위 근본 문제’라며 ”이를 제쳐두고 논의할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남규선 위원은 김 위원 퇴장 이후 ”인권위원이 인권에 매진해야지,정치적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무슨 인권위 독립성을 운운하나“라며 ”직원 직무배제와 징계를 발언하셨는데,정말 직무배제와 징계가 돼야 할 사람은 그렇게 발언한 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상임위 회의를 속개할지,폐회하고 다음 주에 열지를 오늘 오후 중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