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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해상풍력·고준위 특별법 모두 통과
산업부,의견수렴 등 거쳐 하위법령 마련 예정[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력 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에너지 3법’(전력망·고준위·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적력망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존위특별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에너지 3법 제정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과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전원 확대,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의 주민 수용성 저하로 무탄소 전원의 전력계통 연계,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되면서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인허가 의제 확대,주민·지자체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법 시행 시 345kV 이상의 국가 핵심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영구처분을 위한 법이다.원자력발전소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 제정 필요성이 과거부터 제기됐다.
고준위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설치와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마련,토르 어니언 사이트유치지역 지원방안,가상경마 분석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주변지역 의견 수렴 및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해당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카지노 6화 방영일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부지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기존 민간 주도 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 지역 현안이 발생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부 주도 입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해당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 위원회 설치 △정부 주도 주민수용성·환경성 확보된 계획입지 발굴 △인허가 의제 지원 △해상풍력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3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며 “전력망특별법과 고준위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1년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법안 통과 이후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풍력산업의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국내 풍력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대규모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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