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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대외 원조도 칼질하더니
"부정부패 빠지면 대중이 더 고생"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연방정부 지출 감소를 목표로 공무원 대량 해고를 강행 중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의회 의원들의 급여를 올리자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27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의회와 고위 공무원 보상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고위직 임금을 올리면 부정·부패에 빠질 위험성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사회에 이롭다는 논리였다.머스크는 “(고위직 공무원의 부패는) 대중에게 1,000배나 더 큰 비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AFP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 의원들의 연봉은 17만4,000달러(약 2억5,포커 티어 표000만 원)로 2009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미국 사회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머스크가 이끄는 DOGE가‘낭비성 예산’을 삭감한다며 미국 시민에게 적용되는 각종 정부 보조금은 물론,파워볼중계화면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지원까지‘광폭 삭감’하고 있는 탓이다.앞서 “수조 달러의 연방 적자를 줄이기 위해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발언했던 머스크가 이미 상당한 연봉을 받는 의원들의 급여를 더 올리자고 주장한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머스크는 최근 정부 내 여러 감독기관 통폐합을 지지하는 등 반(反)부패 시스템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도 받고 있다.머스크는 이날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이 시장 반독점 감독 기관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 통합을 촉구한 데 대해 “논리적으로 들린다”고 동조했다.